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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PLAYBOOK

유통 실무 플레이북

“쿠팡 입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면 대행·강의 광고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는 순서·확인사항·흔한 실수와 공식 근거 링크만 둡니다.

문서 24편·6단계
이 문서들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요율·기한은 본문에 적지 않습니다 —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디서 확인하는가”를 적었습니다.

단계순서가 곧 의미다

개업에서 확장까지,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막힙니다.

필터

전체 24편

개업·인허가개업2분

사업자등록 — 온라인 판매의 출발점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이 먼저다. 채널 입점 심사도, 세금계산서 발행도, 정산 계좌 등록도 전부 이 번호를 요구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으로 시작할지는 이 단계에서 갈린다.

근거 · 국세청 홈택스
개업·인허가인허가2분

통신판매업 신고 — 언제 필요하고 어디서 하나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 신고 번호는 쇼핑몰과 상품 페이지에 표시해야 하고, 대부분의 채널이 입점 심사에서 이 번호를 확인한다.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24
개업·인허가세무2분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 무엇이 갈리나

두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신고 주기가 다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만이 아니라 매입 구조와 거래처 성격에 따라 갈린다.

근거 · 국세청
개업·인허가인허가2분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 왜 먼저 필요한가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호하는 장치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준비물이기도 해서, 실무에서는 개업 절차의 첫 단추가 된다.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상품등록·표시의무표시의무2분

상품정보제공고시 — 카테고리마다 적어야 하는 것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는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 채널이 입력란을 제공하지만, 채우는 책임과 내용의 정확성은 판매자에게 있다.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상품등록·표시의무표시의무2분

표시·광고에서 하면 안 되는 표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에 해당하는 표현은 상품 페이지에서도 광고와 똑같이 규제된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과 효능 주장이 문제가 된다.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상품등록·표시의무제품안전2분

KC 인증과 안전기준 준수 표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며, 대상 여부와 인증 종류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다. 온라인 판매는 인증 정보를 상품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까지가 의무다.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
상품등록·표시의무표시의무2분

식품 표시·광고 — 판매자가 지는 몫

식품은 표시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질병 예방·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온라인 판매자는 제조사의 표시를 정확히 옮기고 자기 문구가 규제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상품등록·표시의무표시의무2분

화장품 표시·광고와 기능성

화장품은 표시 항목과 광고 표현이 정해져 있고, 기능성 화장품은 별도로 심사·보고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그 기능을 표방할 수 있다.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상품등록·표시의무표시의무2분

원산지 표시 — 어디까지가 의무인가

수입 상품과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에서는 상품 페이지 표시 방법까지 정해져 있다.

근거 · 관세청
주문·물류·CSCS2분

청약철회 — 언제 거절할 수 있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한정돼 있다. 제한 사유가 있어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제한할 수 없다.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주문·물류·CSCS2분

배송 지연과 교환·환불 처리

배송이 약속한 기간을 넘기면 소비자에게 지체 사실을 알리고 선택지를 줘야 한다. 채널마다 페널티 기준이 따로 있어, 법적 의무와 채널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주문·물류·CS개인정보2분

주문 정보를 다루는 최소 의무

주문 처리 과정에서 이름·연락처·주소를 다루게 된다. 수집 목적 범위 안에서만 쓰고, 위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문·물류·CS물류2분

물류를 위탁할 때 확인할 것

3PL·풀필먼트에 맡기면 보관·출고·반품이 남의 손에서 돌아간다. 요금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취급 조건과 책임 범위다.

근거 · —
정산·세무정산2분

정산 주기 읽는 법 — 기산일이 다르면 다른 조건이다

채널이 안내하는 "D+N"은 무엇으로부터 N일인지에 따라 실제 입금일이 크게 달라진다. 같은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현금흐름을 잘못 계획하게 된다.

근거 · —
정산·세무세무2분

부가가치세 신고 — 온라인 판매자의 흐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신고·납부한다. 온라인 판매는 채널 정산 자료와 신고 자료가 어긋나기 쉬워, 자료를 맞춰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근거 · 국세청
정산·세무세무2분

종합소득세·법인세 — 무엇이 다른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장부 작성 방식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 개업 형태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 국세청
정산·세무세무2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 언제 무엇을 발행하나

거래 상대와 결제 수단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증빙이 다르다. 온라인 판매는 채널이 대신 처리하는 부분과 판매자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

근거 · 국세청
광고·프로모션광고2분

채널 내 광고 — 무엇을 사는 것인가

채널 광고는 노출 위치를 사는 것이지 판매를 사는 것이 아니다. 과금 방식과 성과 측정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수수료와 합쳐진 실제 비용이 보인다.

근거 · —
광고·프로모션광고2분

후기·체험단 — 표시해야 하는 것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과 위치까지 기준이 있다.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광고·프로모션프로모션2분

쿠폰·할인의 부담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채널 프로모션에 참여할 때 할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실제 마진이 완전히 달라진다. 정산 내역서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근거 · —
해외·B2B·오프라인해외2분

역직구 — 수출신고와 부가세 영세율

해외 소비자에게 파는 거래는 수출에 해당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증빙 방법은 배송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근거 · 관세청 · 국세청
해외·B2B·오프라인오프라인2분

오프라인 유통 입점 —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것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등에 납품할 때는 거래 형태(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에 따라 정산과 반품 규칙이 다르고, 표준거래계약서와 금지 행위가 정해져 있다.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해외·B2B·오프라인오프라인2분

표준바코드(GTIN) 발급

오프라인 유통과 일부 온라인 채널은 국제 표준 상품코드를 요구한다. 회원 가입 후 업체코드를 받고 상품별 코드를 부여하는 순서다.

근거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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