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등록 채널 487일 내 수수료 변경 0풀필먼트 30게시 뉴스 2,518
사진 Randy Fath / Unsplash상품등록·표시의무

KC 인증과 안전기준 준수 표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며, 대상 여부와 인증 종류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다. 온라인 판매는 인증 정보를 상품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까지가 의무다.

상품등록·표시의무제품안전2분·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문서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요율·기한은 적지 않았습니다 —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값은 아래 국가기술표준원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순서실무 순서

번호가 붙은 것은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1. 판매 품목이 안전관리 대상인지 국가기술표준원 안내에서 확인한다.
  2. 대상이라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제조사·수입사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인증번호와 모델명이 실제 상품과 맞는지 대조한다.
  4. 상품 페이지에 인증 정보를 게시한다.
  5. 모델이 바뀌면 인증도 다시 확인한다.

확인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

  • 인증서의 모델명과 실제 판매 모델이 같은가 — 유사 모델의 인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 수입품은 수입 시점의 인증이 유효한가.
  • 어린이제품은 연령 표시와 사용 주의사항이 함께 필요하다.
  • 병행수입품도 안전관리 대상이면 같은 의무가 있다.

실수흔한 실수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순서로 적었습니다.

  • "KC 인증 있음"만 적고 인증번호를 적지 않는다.
  • 도매처의 말만 믿고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는다. 유통 단계 전체에 책임이 있다.
  • 해외 직구 상품을 국내 판매로 전환하면서 인증 절차를 건너뛴다.

본문더 읽기

KC 인증과 안전기준 준수 표시에 관한 실무는 대상 여부 판정에서 출발한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인증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시해야 할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 안내를 통해 해당 품목이 대상인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제조사나 수입사가 제공한 인증서의 모델명과 인증번호가 실제 판매 상품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이 정보를 상품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까지가 의무이며, 모델이 변경되면 인증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사 모델의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도매처의 설명만 믿고 인증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거나, 해외 직구 상품을 국내 판매로 전환하면서 절차를 건너뛰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 꼽힌다. 병행수입품이나 수입 시점 인증의 유효성처럼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련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공식 근거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

이 문서는 법령 조문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조문은 개정되고 복제본은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 채 남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상품등록·표시의무 단계의 다른 문서

흐름앞뒤 단계로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