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실무 플레이북
“쿠팡 입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면 대행·강의 광고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는 순서·확인사항·흔한 실수와 공식 근거 링크만 둡니다.
이 문서들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요율·기한은 본문에 적지 않습니다 —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디서 확인하는가”를 적었습니다.
단계순서가 곧 의미다
개업에서 확장까지,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막힙니다.
필터
상품등록·표시의무 6편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가
상품정보제공고시 — 카테고리마다 적어야 하는 것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는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 채널이 입력란을 제공하지만, 채우는 책임과 내용의 정확성은 판매자에게 있다.
표시·광고에서 하면 안 되는 표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에 해당하는 표현은 상품 페이지에서도 광고와 똑같이 규제된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과 효능 주장이 문제가 된다.
KC 인증과 안전기준 준수 표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며, 대상 여부와 인증 종류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다. 온라인 판매는 인증 정보를 상품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까지가 의무다.
식품 표시·광고 — 판매자가 지는 몫
식품은 표시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질병 예방·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온라인 판매자는 제조사의 표시를 정확히 옮기고 자기 문구가 규제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
화장품 표시·광고와 기능성
화장품은 표시 항목과 광고 표현이 정해져 있고, 기능성 화장품은 별도로 심사·보고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그 기능을 표방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 어디까지가 의무인가
수입 상품과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에서는 상품 페이지 표시 방법까지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