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 언제 거절할 수 있나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는 소비자에게 폭넓게 열려 있는 권리이며, 판매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된다. 여기서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상품 페이지 등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제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환·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크게 붙여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사유로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실무에서는 철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유가 단순 변심인지 상품 하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반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진다. 포장 개봉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하자 상품의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흔한 실수로 지적된다. 철회 기간의 기산 시점, 제한 사유의 범위와 고지 방식 등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 뒤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