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커머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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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정산·규제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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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소식
국정감사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담합·사망사고·홈플러스 사태 도마 위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식품 원재료 담합, 제조업체 사망사고, 홈플러스 회생 관련 피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홈플러스 사태 질의를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농해수위 국감에는 CJ제일제당·삼양사 임원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 CEO들,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
국회 과방위가 티빙, 메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듀오, 토스페이먼츠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CE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동통신 3사와 쿠팡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주요 증인에 포함됐다.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부담 낮춘다…최대 7년 연장
중기부가 중진공·소진공과 함께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지원받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해 부담을 줄인다.
도매시장법인 하위 10% '부진평가'…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22일부터 시행한다. 공영도매시장 평가 하위 10% 이하 법인·시장도매인은 부진평가로 분류돼 반복 시 지정취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정부의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제도도 시행된다.
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부과…법인·대표 각 75만 대만달러
대만 정부가 현지 쿠팡 이용자 2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씩 총 150만 대만달러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안 조치 의무 위반이 근거다.
"이름·주소까지 샜는데"…쿠팡, 대만 과징금 6489만원
나머지 60건
카이아·더즌,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크로스보더 정산망 구축 MOU
카이아와 더즌이 아시아 로컬 스테이블코인 기반 크로스보더 정산 인프라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이아는 발행사 네트워크와 온체인 인프라를, 더즌은 오프램핑과 크로스보더 외환·원화 정산을 담당한다.
포트원, "인플루언서 늘수록 정산 복잡"…계약부터 해외송금까지 자동화 리포트 발간
포트원이 '인플루언서 이코노미 리포트 2026'을 통해 나노·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확산, 장기 파트너십, 성과형 보상, 글로벌 크리에이터 협업이 기업의 지급·정산 업무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해외 크리에이터 참여로 통화·송금·세금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철회하라" 총궐기대회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안전장치 없는 배송 확대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 CSOT 미국 특허 3건에 무효심판 청구
삼성디스플레이가 CSOT의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CSOT의 OLED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CSOT는 지난 3월 삼성디스플레이와 유통업체 월마트, 베스트바이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구글 픽셀 8·9·10 시리즈 등에 쓰인 OLED를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다.
쇼핑엔티, 추석 앞두고 협력사 정산대금 68억 조기 지급
티알엔의 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가 9월 11일~20일 발생한 2차 정산대금 68억원을 당초 30일에서 7일 앞당긴 23일 지급한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협력사가 대부분이며 전체의 99%가 별도 신청 없이 조기 정산을 받는다.
대형 유통업체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직매입 60일→35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은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계기로 공정위가 개선을 추진했다.
온라인 입점 중소기업, 매출 21.7% 수수료·광고비로 지출…쇼핑협회 "과장 해석" 반발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조사한 결과, 중개수수료·광고비·정보이용료 등 총 거래비용이 월평균 매출의 21.7%에 달했다. 플랫폼 유형별로는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플랫폼 업계는 조사 방식과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소비자연맹 “배달 수수료 낮춰도 소비자 부담 줄지 않아”…비용 전가 우려
배달앱 수수료·배달비 규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은 수수료 인하만으로 소비자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 규제가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단축…직매입 60일→35일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직매입 평균 지급기간은 27.8일이었으나 영풍문고, 다이소, 컬리 등 일부 업체는 5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 거래제한 의혹 공정위 조사 2년 만에 무혐의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거래를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무신사 본사를 조사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온플법·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민생법안으로 상정을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석 앞두고 협력사·건설현장·농가 자금 부담 완화…유통·지급 구조 개선
추석을 앞두고 기업·공공기관·농산물 유통업계가 협력사 거래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하는 등 자금 부담 완화에 나섰다. 농산물은 온라인 도매 유통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추석 앞두고 아이에스동서·풀무원·쿠팡 등 ESG·상생 행보 가속화
추석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소상공인 상생, 지역사회 사회공헌, 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4일부터 입점업체 정산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 협력에 나섰다.
온라인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3곳, 미등록 영업 의심으로 경찰 수사 의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휴대용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49곳을 조사해 위치정보사업 미등록·미신고 의심 사업자 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쿠팡이 지난해 개인정보 3367만 명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 이행과 2차 피해 미확인을 이유로 들었으며, 앞서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총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중소 방송채널사업자 제작비 지원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원안 가결했다. 중소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종편·보도전문채널·홈쇼핑은 제외된다.
금융위, AI발 보안위협 대응 위해 PG사 보안 리스크 점검
금융위원회가 16일 금감원,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카드사·PG사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6차 회의를 열고 AI 확산에 따른 해킹 악용 우려와 PG사 보안 리스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 이행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 2차 피해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개인정보위, ISMS-P 인증심사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통신사·이커머스 등 인증기업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서면 중심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더본코리아, 가맹점 물품대금 카드결제 도입…수수료는 본사 부담
더본코리아가 추석을 앞두고 가맹점주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품대금을 결제전용카드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주문관리시스템에 카드결제 기능을 탑재했으며 수수료는 본사가 부담한다.
홈플러스·쿠팡·스타벅스 겨냥한 국정감사 3주 앞으로…유통업계 긴장
오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화재·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논란 등으로 유통업계 경영진의 대거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CJ, 추석 앞두고 협력사 결제대금 6600억원 조기 지급
CJ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7400여 곳에 총 6600억원 규모의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CJ제일제당, CJ올리브영, CJ대한통운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쇼핑협회, 중기중앙회 플랫폼 실태조사 반박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중기중앙회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대해 성격이 다른 비용을 합산해 시장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했다고 반박했다. 매출의 21.7%인 '총 거래비용'을 중개수수료로 해석해선 안 되며 광고비·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민, 추석 연휴 앞두고 367억원 정산대금 조기 지급
우아한형제들이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입점 파트너에게 약 367억원 규모의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대상은 가게배달, 배민배달, 픽업 등 푸드 서비스와 배민 장보기·쇼핑 등이다.
"플랫폼 규제보다 상생 먼저…예측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이정용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플랫폼 규제 강화보다 입점 사업자와의 상생 구조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 주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주관으로 열려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토론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거래액은 272조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배민, 추석 연휴 앞두고 정산대금 367억원 조기 지급
배달의민족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입점 파트너에게 약 367억원 규모의 정산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한다. 21일 판매분 대금을 기존 28일 대신 23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푸드와 커머스 서비스 전 파트너가 대상이다.
쿠팡,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외부 전문가 7명 참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보안 체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보보호·법률·경영·IT 분야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하며, 허성욱 CPO 포럼 회장과 브렛 매티스 CISO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배달앱 수수료 부담…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달앱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배달앱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1200억원 넘는 관련 예산도 단순 할인쿠폰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91만원 항공권 5일 만에 취소했는데 77만원 수수료 떼갔다…추석 앞두고 환불 분쟁 주의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항공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환불·운항 지연·수하물 훼손 등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물가 인상 유통·식품·플랫폼 41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파악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나 허위 원가 계상, 무자료 거래 등의 수법이 포착됐다.
국세청, 배민 등 41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탈루혐의 1조원
국세청이 배달의민족 등 배달·패션 플랫폼과 농축산물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등 41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비용 부풀리기와 해외 관계사 이익 이전 등으로 세 부담을 줄인 혐의로, 포착된 탈루 금액은 약 1조원이다.
무신사, 추석 앞두고 정산대금 1300억원 조기 지급
무신사가 추석을 앞두고 무신사·29CM 입점 파트너사 1만개 이상을 대상으로 정산대금 13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기존에는 매월 구매확정 건을 익월 10일에 일괄 정산했으나, 이번엔 추석 연휴가 9월 하순인 점을 고려해 조기 집행한다.
쿠팡, 위조 화장품 대응 강화…AI 탐지 등 3단계 조치
쿠팡이 대한화장품협회와 브랜드 보호 세미나를 열고 사전 예방, AI·모니터링 탐지, 신고 상품 차단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3단계 위조상품 대응 체계를 소개했다. 주말·공휴일·늦은 저녁에도 신고를 접수하는 전용 핫라인을 시범 운영한다.
한달페이, 월세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포인트 적립도 신설
한달페이가 일반회원 수수료를 3.5%에서 부가세 포함 2.7%로, 사업자회원은 2.9%에서 부가세 별도 2.2%로 낮췄다. 모든 회원에게 결제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하며, 사업자 인증 시 5,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서비스 안 주면 1점"…중기부, 플랫폼 별점 테러 손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6개사와 상생 간담회를 열고 허위 리뷰·별점 테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사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플랫폼은 리뷰 노출 선택권 부여, 작성 후 수정 제한 등의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배달앱 상생요금제 시행 1년, '수수료 15% 상한' 놓고 갈등 지속
배달앱 상생요금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입점업체 비용 부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전체에 상한을 두자고 주장했지만, 플랫폼 업계는 획일적 규제가 소비자 가격 인상과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카이아, 일본서 스테이블코인 지갑·결제망 동시 확보
카이아 재단이 일본 해시포트의 논커스터디얼 지갑 '해시포트 월렛'에 정식 지원되고, 결제기업 넷스타즈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MOU를 체결했다. 일본 이용자는 해시포트 월렛에서 카이아와 JPYC, USDT, NFT를 조회·송수신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외국인 초단타매매에 증권사 수수료 급증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외국인 고빈도매매(HFT)와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출 의원실이 금감원 자료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의 외국인 HFT 수수료 수익 증가를 지적하며 시장 변동성과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소상공인·소비자·배달종사자 모두 고려해야
국회 정무위 김재섭 의원 주최, 배사협 주관으로 배달플랫폼 규제의 시장 영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가격, 주문 수요, 플랫폼 서비스 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다뤘다.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로 단축…유통업계 긴장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직매입 비중이 높은 유통업체는 자금 운용 방식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공정위, 다이소 이어 CJ올리브영 추가 조사
NS홈쇼핑,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판매대금 150억원 조기 지급
NS홈쇼핑이 오는 23일 중소 협력사 등 1040여개사를 대상으로 약 150억원의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당초 예정일인 30일보다 7일 앞당긴 것으로, 앞서 설 명절에는 1200여개 협력사에 약 19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토스페이먼츠 "우리 시스템 아닌 가맹점망 뚫렸다"...금감원 정식 검사 전환
토스페이먼츠는 가맹점 결제정보 유출이 자사 시스템 해킹이 아니라 가맹점 웹사이트와 결제연동플랫폼의 인증정보 노출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사안을 코엠페이먼츠 건과 함께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방미통위, 홈쇼핑 12개사 재승인…유효기간 7년
방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W쇼핑 등 홈쇼핑 12개사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유효기간은 7년이며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등 사업자별 조건이 부과됐다. 12개사 모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홈쇼핑 12개사 재승인 통과…현대홈쇼핑플러스샵 1위, 쇼핑엔티 최하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V·데이터홈쇼핑 12개 사업자 재승인을 의결했으며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이 784.98점으로 1위, 쇼핑엔티가 727.79점으로 최하위였다. 모든 사업자가 재승인 기준 650점을 넘겼고, 송출수수료 부당 전가 금지 등 공정거래 조건도 부과됐다.
방미통위, 데이터홈쇼핑 10개사·롯데홈쇼핑·홈앤쇼핑 7년 재승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T커머스 10개 사업자와 롯데홈쇼핑·홈앤쇼핑에 대해 유효기간 7년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12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공통·개별 조건이 부과됐다.
토스페이먼츠 가맹점 소형몰 해킹...API키 노출로 결제정보 유출
토스페이먼츠 가맹점인 소형 쇼핑몰에서 해킹으로 고객 2671명의 결제내역 4131건이 유출됐다. 결제연동플랫폼 인증정보(API키)가 소스코드에 노출되며 발생했고, 카드 비밀번호·CVC 등은 포함되지 않아 추가 결제는 불가능하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직매입 정산기한 60일→35일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대금 지급기한도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들며,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국감 시즌 다가오자 또 소환되는 플랫폼 업계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상임위 국감 의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꼽힌다.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총수일가 3.5% vs 계열회사 55.5%…계열사 1892곳엔 외부 주주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3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 소속회사 3293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은 3.5%, 계열회사 지분은 55.5%였다. 이 중 1892개 계열사는 외부 주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페이먼츠, 비자와 결제 경쟁력 강화 MOU 체결
토스페이먼츠가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결제 분야 전반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사는 각자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주일째 쿠팡 고강도 조사 벌이는 공정위
정산주기 단축 법안, ‘사실상 쿠팡만 유리’라는 역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는 법안이 납품업체에 유리해 보이지만, 유통업체가 줄어든 자금 운용 기간을 메우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의 계기가 된 티메프·홈플러스 사태도 지급 지연이 아닌 지급불능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메프 피해기업 '상환절벽' 온다…10월까지 70.8% 원금상환 돌입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에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10월까지 지원기업 10곳 중 7곳의 거치기간 종료로 1100억원 넘게 원금상환 구간에 들어간다. 정부가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 중이지만 장기 연체기업 다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메가특구법 정무위 처리는 상임위 쇼핑” 철회 촉구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을 '상임위 쇼핑'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정무위 이관 처리가 국회 입법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쿠팡 중복 제재 논란…전문가 “플랫폼 규제 체계 개선 필요”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세미나를 열고, 쿠팡에 자사우대·기업집단·개인정보 제재가 동시에 겹치는 중복 규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 위법이 아닌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쿠팡 로저스 임시대표, 국회 위증 혐의 '불송치'…경찰 무혐의 결론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로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으며,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수수료 무료 승부수에도…업비트·빗썸 양강 굳건
코빗과 코인원이 전종목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지만, 국내 원화 거래소 점유율은 업비트 57.6%, 빗썸 36.9%로 두 거래소 합산 약 94.5%를 차지해 양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코인원 4.5%, 코빗 0.95%, 고팍스 0.02%로 나머지는 5.5% 수준에 그쳤다.
소공연, "거래대금 지급기한 단축 법사위·본회의 신속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며 법사위·본회의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온라인 중개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이소 59일·컬리 55일·쿠팡 52일…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35일로 단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공정위가 낸 안보다 기한이 5일 늘어난 절충안이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취지엔 공감하나 자금 구조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