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개인정보 유출 기업 CEO들,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
국회 과방위가 티빙, 메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듀오, 토스페이먼츠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CE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동통신 3사와 쿠팡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주요 증인에 포함됐다.
노트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 이 소식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확인할지.
증인 채택은 국감 출석 요구일 뿐 결론이 아니다. 유출 원인·재발방지 대책이 실제로 어떻게 추궁되고 후속 제재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지는 10월7일 이후 상임위 질의 내용을 봐야 한다.
원문전문은 원 매체에서
이 글은 ZDNet Korea 기사를 재서술한 요약입니다. 숫자·퍼센트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고, 원문에 없는 숫자가 요약에 나오면 게시되지 않습니다.
원문: ZDNet Korea 「개인정보 유출 CEO 줄줄이 국감장으로…티빙·메타·배민·듀오·토스 소환」
수수료·정산·규제 소식 더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장급 인사 단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기획조정관 김성근,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등이 국장급으로 자리를 옮겼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대영 등 다수 과장급 인사도 포함됐다.
정유 4사, 담합 재판·손실보전 정산 앞두고 하반기 검증대
정유 4사가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 14조7906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11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 재판 심리와 정부의 손실보전 1차 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하반기 변수로 떠올랐다. 담합 재판은 11월 19일 변호인 PT, 24·26일 핵심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 통신3사 CEO와 유통망 개인정보보호·AI 규제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통신업계는 AI 특례 사전협의 체계와 AI 개발 과정의 적법 근거 명확화를 건의했으며, 통신 3사는 지난해 침해사고로 과징금 처분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통 플랫폼 보안 사각지대 도마 위
쿠팡, 29CM, 강남언니 등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유통·커머스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름·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 배송지, 주문내역, 구매 기록 등이 유출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작년 111만건...재적발 계정 3년새 2배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가 2022년 67만5910건에서 2025년 111만13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계정정지 후 재적발된 계정도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반복적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의원 "해외직구 하루 50만건, 포장재 통계·재활용 책임 공백"
해외직구 물품이 하루 평균 50만건 이상 국내로 들어오지만 포장재 양과 재질을 파악할 정부 통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서 빠져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