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김주영 의원 "해외직구 하루 50만건, 포장재 통계·재활용 책임 공백"
해외직구 물품이 하루 평균 50만건 이상 국내로 들어오지만 포장재 양과 재질을 파악할 정부 통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서 빠져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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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통계는 하루 평균 건수뿐이며 포장재 발생량 자체는 정부도 파악 못한 사각지대다. 해외 판매자·플랫폼의 EPR 편입 여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시행 시점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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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 「김주영 국회의원 “해외직구 하루 50만건…포장재 통계·재활용 책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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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K콘텐츠 기간 플랫폼으로 재정의해 규제 혁신해야"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을 단순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이 지상파·종편·PP·홈쇼핑은 물론 OTT·SNS까지 매개하는 만큼 산업 보호가 아닌 플랫폼 생태계 다양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상한 규제, 풍선효과·비용전가 우려에 신중론
한국경쟁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가 공동학술세미나에서 플랫폼 수수료 상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내놓았다. 다면시장 특성상 한쪽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배달앱은 중개뿐 아니라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해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장급 인사 단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기획조정관 김성근,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등이 국장급으로 자리를 옮겼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대영 등 다수 과장급 인사도 포함됐다.
정유 4사, 담합 재판·손실보전 정산 앞두고 하반기 검증대
정유 4사가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 14조7906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11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 재판 심리와 정부의 손실보전 1차 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하반기 변수로 떠올랐다. 담합 재판은 11월 19일 변호인 PT, 24·26일 핵심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 통신3사 CEO와 유통망 개인정보보호·AI 규제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통신업계는 AI 특례 사전협의 체계와 AI 개발 과정의 적법 근거 명확화를 건의했으며, 통신 3사는 지난해 침해사고로 과징금 처분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통 플랫폼 보안 사각지대 도마 위
쿠팡, 29CM, 강남언니 등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유통·커머스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름·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 배송지, 주문내역, 구매 기록 등이 유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