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카이아·더즌,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크로스보더 정산망 구축 MOU
카이아와 더즌이 아시아 로컬 스테이블코인 기반 크로스보더 정산 인프라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이아는 발행사 네트워크와 온체인 인프라를, 더즌은 오프램핑과 크로스보더 외환·원화 정산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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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는 구축 착수 선언일 뿐 시행 시기·적용 국가는 원문에 없다. 거래소 경유 없이 발행사에 직접 상환·정산하는 구조가 핵심 차별점이므로, 실제 서비스화 시점과 대상 통화·국가는 후속 발표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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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 「카이아·더즌,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정산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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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K콘텐츠 기간 플랫폼으로 재정의해 규제 혁신해야"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을 단순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이 지상파·종편·PP·홈쇼핑은 물론 OTT·SNS까지 매개하는 만큼 산업 보호가 아닌 플랫폼 생태계 다양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상한 규제, 풍선효과·비용전가 우려에 신중론
한국경쟁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가 공동학술세미나에서 플랫폼 수수료 상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내놓았다. 다면시장 특성상 한쪽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배달앱은 중개뿐 아니라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해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장급 인사 단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기획조정관 김성근,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등이 국장급으로 자리를 옮겼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대영 등 다수 과장급 인사도 포함됐다.
정유 4사, 담합 재판·손실보전 정산 앞두고 하반기 검증대
정유 4사가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 14조7906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11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 재판 심리와 정부의 손실보전 1차 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하반기 변수로 떠올랐다. 담합 재판은 11월 19일 변호인 PT, 24·26일 핵심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 통신3사 CEO와 유통망 개인정보보호·AI 규제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통신업계는 AI 특례 사전협의 체계와 AI 개발 과정의 적법 근거 명확화를 건의했으며, 통신 3사는 지난해 침해사고로 과징금 처분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통 플랫폼 보안 사각지대 도마 위
쿠팡, 29CM, 강남언니 등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유통·커머스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름·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 배송지, 주문내역, 구매 기록 등이 유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