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쿠팡이 지난해 개인정보 3367만 명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 이행과 2차 피해 미확인을 이유로 들었으며, 앞서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총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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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거부는 확정이 아니라 절차의 한 단계로, 이후 소비자원 처리(소송 지원 등) 여부에 따라 개별 소송 확산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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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ZDNet Korea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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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장급 인사 단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기획조정관 김성근,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등이 국장급으로 자리를 옮겼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대영 등 다수 과장급 인사도 포함됐다.
정유 4사, 담합 재판·손실보전 정산 앞두고 하반기 검증대
정유 4사가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 14조7906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11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 재판 심리와 정부의 손실보전 1차 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하반기 변수로 떠올랐다. 담합 재판은 11월 19일 변호인 PT, 24·26일 핵심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 통신3사 CEO와 유통망 개인정보보호·AI 규제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통신업계는 AI 특례 사전협의 체계와 AI 개발 과정의 적법 근거 명확화를 건의했으며, 통신 3사는 지난해 침해사고로 과징금 처분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통 플랫폼 보안 사각지대 도마 위
쿠팡, 29CM, 강남언니 등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유통·커머스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름·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 배송지, 주문내역, 구매 기록 등이 유출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작년 111만건...재적발 계정 3년새 2배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가 2022년 67만5910건에서 2025년 111만13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계정정지 후 재적발된 계정도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반복적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의원 "해외직구 하루 50만건, 포장재 통계·재활용 책임 공백"
해외직구 물품이 하루 평균 50만건 이상 국내로 들어오지만 포장재 양과 재질을 파악할 정부 통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서 빠져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