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체 판매점으로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 유통 종사자 등록제 대상을 신규 사전승낙 판매점에서 전체 판매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판매 종사자 정보를 전산에 등록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판매 구조를 정립하려는 취지이나, 규제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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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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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들이 국정감사 이후 입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규제 방식에 따라 라이더 보수가 줄거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디지털자산 결제·정산 통로 만들겠다"
인피닛블록은 법인·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지갑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구태 대표는 소수 담당자가 아닌 조직의 결재선과 보안 규정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산 보관·이동·검증을 금융기관의 통제 체계 안에서 처리하는 인프라 구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1만4천원 팔면 절반이 수수료”…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추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무료배달'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이강일 의원은 작년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75% 악화됐다며 수수료 15% 상한제 법제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외송금 수수료 장벽, 크로스보더 핀테크가 허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소액 해외송금의 평균 비용은 송금액의 6.36%다. 세계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은 국경 간 결제가 국내 결제보다 고비용·저속·저투명성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3~4년간 등장한 크로스보더 핀테크들이 이런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한다.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배송 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는 거주지 시·도 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신고·인증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잠든 페이머니 255억원 환급 안내 시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장기간 쓰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환급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을 10월부터 자체 도입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알림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