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금감원, 보험 방송광고 손본다…"자극적 공포마케팅·불완전판매 개선"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및 홈쇼핑 GA 13개사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고 심의기준 정비, 홈쇼핑 광고 제재 실효성 제고, 방송광고 현황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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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수준의 개선방안 논의로, 구체적 시행 시점과 심의기준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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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 「금감원, 보험 방송광고 손본다…“자극적 공포마케팅·불완전판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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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정산에서 지속 가능한 자립으로
국정감사 시즌마다 피감기관 자료가 쏟아지지만,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지속 가능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국회 보좌진 경험을 바탕으로 영수증 정산 중심 행정 관행의 문제를 짚는다.
수수료 상한제, 식당 매출 줄이고 배달비만 올렸다…미국 연구 결과
미국 14개 주·시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분석한 연구에서 제도 도입 이후 개인 음식점의 배달 주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배달비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방송, K콘텐츠 기간 플랫폼으로 재정의해 규제 혁신해야"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을 단순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이 지상파·종편·PP·홈쇼핑은 물론 OTT·SNS까지 매개하는 만큼 산업 보호가 아닌 플랫폼 생태계 다양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상한 규제, 풍선효과·비용전가 우려에 신중론
한국경쟁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가 공동학술세미나에서 플랫폼 수수료 상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내놓았다. 다면시장 특성상 한쪽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배달앱은 중개뿐 아니라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해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장급 인사 단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기획조정관 김성근,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등이 국장급으로 자리를 옮겼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대영 등 다수 과장급 인사도 포함됐다.
정유 4사, 담합 재판·손실보전 정산 앞두고 하반기 검증대
정유 4사가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 14조7906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11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 재판 심리와 정부의 손실보전 1차 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하반기 변수로 떠올랐다. 담합 재판은 11월 19일 변호인 PT, 24·26일 핵심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